[8월의핫뉴스/3위] 대전시-자치구 재정위기 극복 공동 노력
－「재정건전화 MOU」체결 합의… 대전시 재정교부금 최대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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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들은 8월 21일 대전시와 시의회, 그리고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재정건전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키로 합의하고, 항구적인 지역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했습니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6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시장-구청장 간담회」에서 권선택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대전과 5개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간 재정배분의 모순에서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동협약을 제안하고 "경상비·인건비와 과감한 경비절감 등 자구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시장은 5개 구청장의 긴급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대전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대전시와 자치구간 공동의 목표라는 관점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일반교부금 배정상황, 자치구세의 세수전망 등을 종합 검토해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대전시의 재정교부금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현재의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자구노력에 10%만 더 절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가진 5개 구청장들의 자치구 재정위기 대책토론에서 대전시 구청장협의회장인 한현택 동구청장은 "복지비 부담이 60%를 넘는 등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80명 정도의 공무원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업무추진비 50% 절감, 축제 중단 등의 예산절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원도심에 대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실행 등을 건의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며 긴축재정을 운용해왔으나 자주재원으로 직원봉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했고, 장종태 서구청장은 "서구는 그래도 타지역보다 재정형편이 낫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데 투입재원의 융통성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대전시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재정자립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인 것은 사실이나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요청했으며,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국시비와의 매칭사업은 원도심 자치구 입장에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재정위기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권선택 시장과 5개 구청장들은 국비확보와 자치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구청장 초청 합동간담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실ㆍ국ㆍ본부별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최대 현안인 자치구 재정위기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치구의 부족재원을 살펴보면 총 1,687억 원으로 직원 인건비 244억 원, 청소대행사업비 390억 원, 국시비보조사업 576억 원, 기타 477억 원이며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구 592억 원, 중구 387억 원, 서구 343억 원, 유성구 129억 원, 대덕구 236억 원으로 동구가 제일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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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핫뉴스/3위] 대전시-자치구 재정위기 극복 공동 노력
－「재정건전화 MOU」체결 합의… 市재정교부금 최대한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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