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제6회 KAIST 시민인문강좌 세계와 정치 1강
(2014.3.13. 목 15: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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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미국인들은 유난히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을 가장 참기 힘들어 한답니다.
1600년대 초 신대륙으로 향한 청교도들은 여러가지 억압과 압력으로부터의 벗어나기 위하여
종교적 자유의 열망으로 언갖 어려움 속에 미지의 세계로 향한 퓨리탄,청교도들이라
자유 문제에 유독 민감하답니다.
당시로는 가장 극단적인 기독교도들이어서 주변과 타협을 하지않고
자신의 스타일로 '정화'시키는 미션을 타고났다고 하는데,
영국은 당시 명예혁명으로 왕과 귀족의 권한이 예전에 비해 크게 제한을 받고있는 상황이라
골치아픈 청교도들을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자유중 표현의 자유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적자유와 경제적자유가 따라와야 하는데,
초기 미국은 재산권으로 투표권 주고, 결과가 아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개인마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 다음 결과로 얻고 못얻고는 개인의 책임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회를 주었는데도 잡지 못한 사람을 왜 복지로 구제해야 하느냐는 반발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어서
사회적인 복지 체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해병2사단이 포위당하고 공격당하여 많이 죽고 몇몇만 탈출할 정도였는데도
미국인들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개념이 밝고 명예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한국이 어디 붙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아들들을 싸우러 보냈습니다.
위의 명단은 1950년대 메카시즘에 의해 고초를 겪은 유명인들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 본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지휘자 레오나르도 번스타인, 영화 배우 겸 감독 찰리 채플린, 과학자 알버트 아인쉬타인,
노벨상을 받은 토마스 만, 극작가 아서 밀러,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
당시 전세계가 공산주의와 민감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공산주의자에 민감한 상태라
리버럴한 생각을 지닌 학자나 예술가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로 몰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1940~50년대 장면인데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가깝게 느껴지는 상황인듯 합니다~^^
소련이 친소정권을 여기저기 세우면서 미국 심리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에서
1949년에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이어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트루먼에 의한 미국의 봉쇄정책은 최정점에 이르고,
봉쇄정책에 의한 준비가 되고 있어서 6.25 한국 전쟁 때 즉각 개입이 가능하였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1920년 적색공포 1기로 드러나고,
과민한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의 경끼는 1950~1956 년 메카시즘으로 2차 적색공포를 드러내었습니다.
자유롭게 주어진 환경에서 성취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능력인데 왜 복지 제도로 도와야 하는지
반감이 많아서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려는 오바마케어에 반발이 많습니다.
'우리들의 자유민주주의는 유니크하여 다른 나라는 따라 올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여
교토 의정서처럼 타국이 제의한 이산화탄소 제한에 대한 정책은 미국이 거부를 하고,
프레온가스 제한은 미국이 만들어 성공한 정책이 된 것처럼
외국의, 이질적인, 나와는 다른 남이 만든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이 강합니다.
7년 전쟁으로 영국이 프랑스에 승리하였으나 전쟁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명예혁명으로 국민에게 세금도 맘대로 징수하지 못하게되자 미국으로 눈을 돌려 돈을 대라고 하여
반발한 미국인들이 자기들 것을 유지하기 위한 혁명으로 미국이란 나라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타국의 자유쟁취를 위한 혁명에 비하면 매우 보수적인 혁명이고,
봉건제도 라는 것은 애초에 겪어보지 못한 국가라
시작부터" We are all the same state (class)"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급진적인 혁명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미국만이 누릴수있고 미국만의 리버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문화 정책도 오바마정부에 들어서서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엄청난 신용사회로, 개인체크 서명한 것도 그대로 모두 믿고,
저소득층복지 신청할 때 소득액도 본인이 스스로 쓰고, 소득 증빙을 위한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인생은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유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난스럽게 소송을 걸어대던
스티브 잡스도 충실한 미국인 그 자체여서 그랬나봅니다.
관용이 중요한 유럽의 자유주의에 비해, 미국의 자유주의는 일정 한도를 주고 그 한도 내에서 누립니다.
3. 헌법과 민주주의
미국은 무엇이든지 헌법부터 시작하는데
건국의 아버지는 독립운동 때 싸운사람이 아니라 헌법을 쓴 55명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선거는 주마다 방식이나 모두 다르지만, 헌법에 입각하여 잘못된 것이 있어도 헌법을 따릅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보다 54만 3895표를 더 얻고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는 바람에
대통령이 되지 못한 엘 고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된다고 여겼지만, 미국 초유의 법정 공방을 벌이고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의거하여 부시의 손을 들어준 예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상도가 장악한 것과 같이 한 그룹이 지속적으로 장악하는
다수의 독재(tyranny) 출현은 절대적으로 막겠다는 미국적 자유주의 보호장치가 바로 헌법이고,
미국 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렸다하여 거부들이 교육에 거액을 기부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학교를 세우는 전통도 생겼습니다.
정부의 임무는 개인 자유의 보장이고, 개인 자유를 침해하면 참지 못하는 국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중요한 업적은 흑인 노예 해방이라고 하지만,
미국인의 시각으로는, 남북으로 분리될 뻔한 미국을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의 미국으로 유지한 것을 더 큰 업적으로 생각한답니다.
음... 우리의 예가 생각납니다.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말이죠.
미국은 대통령이 하원의장보다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막강하여 대통령이 낸 법안은 거의 99%가 통과되어
거의 대통령의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강력한 대통령제의 나라로(노무현정부때 좀 떨어져서 85%수준)
기형적인 삼권분립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만드는 법은 겨우 20%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 작년에 연방 정부의 서비스가 중요 핵심만 빼고 모두 정지되는
미국의 셧다운제 같은 일도 생기겠지요.
우리의 시각으로 볼땐 참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무지몽매한 유권자가 다수가 되어 좌지우지 할까봐
몇 겹으로 만든 선거제도로 하원, 대통령 선거인단만 직접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위의 사진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 청중들이 보이시죠?
강의가 끝난 후에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이 강한 영향력을 갖는 나라인지라 모두들 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 등에서 미국을 배우고 궁극적으로는 넘어서야하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생리를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중국 현인들은 그 옛날 어쩌면 그렇게 맞는 말들을 했는지.
열심히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대처할 일입니다.
KAIST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올해 상반기의 시민강좌 일정입니다.
6회는 세계 정치 강의고, 4월 말부터 하는 7회는 철학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오셔서 접수하고 참여할 수 있으니 시간 되신다면 좋은 시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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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동 (N4) 국제세미나실(1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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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거리는 세계정세, 미국정치 쉽게 배워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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