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남부스포츠타운, 제2폐기물처리시설, 천변고속화도로건설 등 굵직한 SOC사업들에 대해 투자시기 조정 등 균형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현행 10%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재전건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5년간 서남부권 개발과 세종시·과학벨트 유치 등으로 5.4% 수준의 세입 증가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철도 2호선 및 대전~오송간 신교통수단 건설 등으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진되는 SOC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과정에서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등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현행 10%대로 유지하는 한편 감채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지방채도 한도액 이내로 발행, 점진적으로 지방채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를 20%로 확대하고, 분권교부세 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노인․장애인 분야를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타시도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과 행사 및 축제 개선 등 총 8개의 공통과제 선정과 원가심사 대상 확대 및 계약심사제도 활성화 등 실국별로 부서과제 14건을 발굴해 앞으로 분기별보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사례를 발굴키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또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도 각 기관별로 예산절감 시책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토록 해 내실 있는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편성 절차를 강화해 타당성이 없는 신규 사업이나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검토 단계에서부터 배제 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조욱형 시 기획관리실장은“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사의 신용평가 결과 A1등급을 받아 대전시 재정의 건정성과 안정성을 국내․외적으로 공인을 받았었다”며“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제도를 더욱 강화해 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재정지표에 의하면 특․광역시 대부분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전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8.5% 수준으로 광역시중 가장 낮고, 시민 1인당 채무액도 43만 1000원으로 가장 적어 시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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