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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상/시사ㆍ사회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해결책은?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양성평등주간 기념 특별기획포럼<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이 7월 5일 대전NGO 지원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와 대응모색'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여성주간'으로 기념해오던 것을, 2015년부터는 명칭이 바뀐 건데요. 매년 7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대전에서도 기념식 행사와 전시회,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이 자리에 직장내 성희롱 실태 발표와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대전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 사업소 및 동을 포함한 대전 각 기관의 성희롱 실태조사 설문자료를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총 조사대상 12,039 명중 10,245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했고요. 회수된 설문지 중 자료로서 유효한 7,316 명의 응답 설문지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토론에 앞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직장 내 성희롱 특징과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습니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면요. 여성 취업의 증가로 남성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남성, 특히 상사가 여성직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여성이 고용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서울대 교수-조교 사건에서 '성희롱'으로 첫 명명했대요. 25년 전 일인데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사건이에요.

최근에는 성희롱이 발생하는 곳을 사업장 내로 한정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성 있는 회식자리와 출장지, 야유회, 체육회 등까지 포함시킵니다.

또, 성적언동(성희롱)을 판단할 때 피해여성만의 관점에서 합리적여성의 관점과 합리적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ㅎ는데요. 최근에는 합리적 피해자 관점으로 판단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장다혜 연구위원은 여러 유형의 성희롱 대응방식이 있지만,공식절차를 통한 대응과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급관리자에게 신고하거나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 활용, 노동청·국가위원회 등 공적기관 활용, 형사절차를 이용하는 방식도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피해자 보호 실패와 고충신고 절차의 형식적 운영, 고충처리 담당자의 비전문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어서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이 본 조사결과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지자체 차원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의 성희롱 실태를 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모두 싣기는 어렵지만, 심리적 충격 등에 대해서는 섬세한 분석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성차별적이거나 펜스룰 성격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발표 후 최해경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는데요. 박철환 변호사, 이주현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이은주 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장,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박철환 변호사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문제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육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문제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한 자료를 제공하고 반복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현 부센터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고용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폐지된 고용평등법을 부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은주 실장은 근로감독관 (전국 186만 개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관이 1,282 명)의 수를 늘려야 하고,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과 전문적인 일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세 의원은 대전시의 이번 조사결과 중'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경험자가 5.3%라는 수치에 대해, 94.7%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수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전국 최초로 관공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여성청소년 분야 관계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모두 동감을 하게 됐어요. 따라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철저한 의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직 내에서는 긴장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는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조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요.

저는 이번 실태조사와 포럼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겠다는 대전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18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조강숙

2018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기자 조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