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카이스트시민강좌, 세계와 정치
제2강 김정은체제와 북한의 미래 - 북한 붕괴, 가상인가 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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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봄의 카이스트 시민인문강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주제로 세계와 정치를 다룹니다.
그래서 강의 참여한 분들이 적지않을까~~생각했는데,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에년의 문화 예술 강좌처럼 많은 분들이 강의실을 메우고 강의를 경청하시면서
간간이 질문도 하시는데, 역시 시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덩달아 그 강의에 참석한 나도~~^^;; ㅋ~ 이렇게 묻어가는 거지요~~
지금부터 강의의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안경모 교수
잘 생긴 젊은 교수인데 월평2동 우리 집 옆동네인 황실타운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충남고를 졸업하였다고 합니다.
오호~~ 내가 이 곳에서 살기 시작한지 21년 째인데, 그럼 내가 대전으로 이사온 초기에
저 젊은 교수는 성룡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린이였겠군요~
나는 살림하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여념이 없을 때 저 젊은 교수는 열심히 공부하여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님이 되었구요~
지난 1강에서 다룬 미국과는 가장 반대편의 정치를 하는 나라 북한은 ( ) 나라다. MAD vs BAD vs SAD by Hazel Smith 앞의 두개는 정치적관점, sad는 북한인민들의 입장에서 본 것.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표현. '악의 축'은 레이건이 소련에게 쓴 말 북한 붕괴에 대비한 통일대박론 -> 통일대박론의 바탕도 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먼저 알고 시작한다. 북한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고 시작하겠다.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고 심리학에서 하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로.
북한의 정통성- 1947년 보천보전투?~김일성이 '해방시켰다'고 함.
6.26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북한땅에 폭탄을 엄청 퍼부어 조종사가
더이상 폭격할 목표물이 없다고 보고할 정도였음
- 남한의 빨치산 공격에 비할 바가 아닌 정도였다.
물론 전쟁 중이었으니 남북으로 서로 많이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지만
저렇게 표현될 정도라는 끔찍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켜내었기 때문에 '항미 반제투쟁의 승리'라고 한답니다.
한국 전쟁 끝부터 1960년대까지 철저히 파괴되었던 상황에서 일어나 성공적인 근대화 이룸~코리아의 기적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도움도 있음.
1956년 소련파,중국파제거
1960년대 보천보전투때 도와준 조국광복회, 갑산파 제거, 1-21사태주도한 동지 김창봉들 제거~
김일성 혼자 장악, 유일지도체제
우리 입장에서 본 한강의 기적만 배웠지 세계적으로 '코리아의 기적'이
남쪽보다 앞서서 북쪽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자원도 남쪽보다 많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헌신적인 도움도 있었지만,
남쪽이 부정 선거로 얼룩져서 정치적으로 헤매며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1970년대까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다지요...
지금이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1967~1969 모두 이루고 김일성이 장악을 하였는데, 김일성 목에 혹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건강 문제상 불안하여 김영주가 2순위 였지만, 정치가 안정 안됨 김영주도 몸이 약해서 정치가 안정되지 않음. -그래서 일찌감치 김정일 30살 때 후계자로 지목하고 훈련시킴. 김정일은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려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함 최현(최형일의 아버지)이 김정일지지 아하~김정일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도 몰라도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남한 모르는 것 만큼이나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모른다면 똑같아지는 것이잖아요. 김정일은 자신의 외모 등에서 오는 컴플렉스 등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부족함을 메우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하였답니다. 그래서인지 그 시절에는 남북한에 왕래가 좀 있었지요~ 지금의 박대통령이 그 시절에 방북하여 김정일을 만나기도 했구요~
이데올로기를 이룰 수있는 방법으로 혁명~혁명의 주체가 누가 될것이냐 중요 '공산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는 독재를 해야한다'~레닌 그러므로 '북한 독재' 의미는 이상적인 공산사회로 가는 단계이므로 그런 면에서 좋은말임 인민을 대변하는게 유일당인 공산당인데, 국민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대변함. 북한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 북한 정치 지도자의 점수 김일성 84 > 김정일 56 > 김정은 50~ 탈북자들이 매긴 점수도 유사
사회주의 국가 국기에서 보이는 낫은 농민, 망치는 노동자를 의미. 그러나 북한국기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 국기에는 없는 '붓' 있음 ~국가 발전을 위하여 지식인을 우대해야 한다는 의미
수령>당>국가>인민 당은 국민이 뽑은 사람으로 구성된 국회와 유사한데, 북한 관리~남한 행정관리처럼 시험으로 합격한 사람-국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일함. 어라? 북한기에 붓이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 북한기를 제대로 들여다 본 적도 없습니다. 대충 모양만 보고 '북한이구나'했지요. 참 살기에 바빠서 북한이고 뭐고 생각도 안하고 살고있나 봅니다. 분명 얼마 안되는 거리인데 심리적인 거리는 까마득하고요. 김정일의 선군정치~~내부에서도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 차우셰스크가 자국의 군인한테 총 맞는 걸 보고 군을 우대함. 그래서 김정일은 당총비서보다는 '국방위원장'으로 부르게 됨.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김정일의 군대. 아~~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만 몰랐나? 다들 그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김정일이 후계자 훈련을 오래받은데 비해 김정은은 훈련없이 갑자기 떠오름. 탈북자 문제를 '손 안의 진흙'으로 표현하는데, 빠질사람 빠지면 븍한에 남는 사람은 손 안에 남는 진흙처럼 더욱 단단할 것이란 말. 현재는 후견인체제도 아니고, 집단지도체제도 아니고, 집단보좌체제라고 할수있음. 독재정치가 없어질줄 알았는데 더 많져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장성택~수령 이외의 군파를 만들어서 숙청됨 북한은 반체제 지식인 안키움 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북한경제는 1994년 김일성 사후 3년 동안 유훈통치함.~혁명적 경제전략 중공업 중심의 농업,경공업 동시 발전추구->60~80년대 1988년 남한에서 올림픽이 열리자 지기 싫어서 북한에서는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남한에서 임수경 방북 이 때 북한에서 참가자 비용 모두 부담하는 바람에 나라가 회청거릴 정도로 경제 타격 큼 #사상의 주체 1-정치자립 2-경제 자위 3-국방자립 4- 못적었다... 농업,경공업,무역이 김일성이 남긴 3대 제일주의~유훈 중국식으로 주장하다 북한을 나온 사람이 황장엽->
김정일의 선군경제노선으로 강력한 나라 만드는게 체제유지를 위해 중요. ~자력갱색~국가에서 배급 못하니 알아서 살아라-> 자생적 시장이 생기기 시작.
70년대 후반 남한과 북한 경제규모가 역전됨. 90년대에는 남한이 북한 경제 규모의 두배 북한의 경제규모는 알 수가 없다~드러나는 것은 민수 경제뿐이다. 궁정경제, 군사경제는 알수없음. 1990년대이후 사경제 확대~초보단계의 합법적시장도 많이생김. 자본주의 시장경제 메카니즘에 자연스레 노출중 계획 경제(국가에 우선순위)과 시장 경제(민수경제에 허용)는 상반적이지만 북한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북중경제생태계형성. 사회주의~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간다~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사회주의적 개념의 일부 공산주의~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감~풍성하게 생산되는 이상사회가 되어야 가능.
시계추 외교~소련, 중국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얻어냄 북한은 중국의 대국주의를 싫어하는 경향 낚시외교~한국, 일본과 친하게 지내며 미국을 낚으려는 외교 가마우지외교~'미국(가마우지)만 잡으면 물고기(한국, 일본)는 따라온다'는 외교 정책 핵과 관계 정상화 병행 서로 기대 안함. 당시 미국 선거에서 부시의 공화당이 압승하며 가마우지 외교 실패.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쏨-> 미국이 깜짝 놀래서 작전 다시짬~페리 프로세스 원하는거 해주면서 6-15 정상회담함.
2000-2002
이즈음 미국에 부시가 대통령되면서 보수 강화~ 북한을 bad로 보는 입장이라 악의축으로 표현하고 북한이 원하는 떡 안줌. ~2차북핵위기~해결위해 6자회담 미국은 북한이 나쁜 놈인 것을 증명하려함~북한 : 북한 외= 1:5 로 생각 북한은 2+4 생각~가마우지 외교변형 북미회담이 목적이지만 서로 입장이 다름. 그 이후 2008-12월이후 관계 모두 정지된 상태. 우리나라도 예전에 북한과의 관계로 위기 상황 만들면서 정권 유지에 이용한 것처럼 미국도 자국의 국방 산업을 위하여 북한의 위협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 그뿐이랴...북한이 위협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게 썼으니 '대박'이라는 아주 쉬운 용어로 매스컴에 오르내리지만 누구라도 막연하게라도 알 수 있듯, 통일된 미래를 보았을 때 당연히 '대박'이 될지라도 당장 통일이 된다면 현재 남쪽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박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자체도 일자리나 경제 특면에서 안정이 안되고 물가와 학비는 높고 맘에 맞는 취직 자리는 부족한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은 커다란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을겁니다. 밖에서 자꾸 통일을 말한다면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체제가 없어지는 것이니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한 나라로서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나라 체면이 있지 가만히 있지 않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동해로 미사일 몇 방 씩 날리며 시위하는지도 모르고, 강의 내용처럼 현재 세계적으로 코너에 몰린 일본과 북한이 암암리에 서로 도우면서 일본이 군비 강화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구요. 요새 발견되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촬영용 소형 무인 비행기를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겨우 그 정도로 남한을 정탐하겠다고요? 주요 신문사에서 입수하여 전면에 띄우며 공개하는 정도의 사진으로요? 게다가 그나마 못건지고 여기저기 떨어졌으니 북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통일은 입으로 떠들어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교류를 통하여 슬슬 마음의 문과 경제의 문을 열고 서로 문화 교류를 해나가는 와중에 세계적으로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일치를 보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통일의 순을 밟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환상일까요?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야 무력이나 전쟁 같은 상황 없이 평화롭게 통일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위의 화면에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점진적 통일'이 되는 것이 맞겠지요. 아~ 위의 화면에서 끝부분에 표현한 대로 내가 바로 그 '다음 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을 통하여 차를 몰고 시베리아를 달려 유럽까지 가보고 싶은 꿈이있거든요. 살아 생전에 그 꿈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두시간 동안 꼬박 들은 강의 노트북을 마칩니다~^^ *** 2014 카이스트시민강좌, 세계와 정치
제2강 김정은체제와 북한의 미래 - 북한 붕괴, 가상인가 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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