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솔로몬로파크 법교육 테마공원 나들이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 보면 그렇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법에 '온도'가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요.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법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솔로몬로파크를 방문했는데요. 이곳은 아이들이 법을 직접 접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솔로몬로파크의 주인공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의 판결이 나옵니다.

명명백백한 사실 앞에 명확하게 판결하는 것이 법의 몫이죠. 사회정서상 과하다고 판단하여 혹은 법리적인 해석 결과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어주는 것이 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파크는 법교육을 하려고 만들어졌지만 공원으로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로파크는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이 참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쉴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솔로몬파크를 둘러보며 영국의 권리장전과 미국의 수정헌법에 대한 이야기와 만납니다.

무려 영국은 1689년 권리장전을 마련해 '제1조 국왕은 왕권에 의해 의회의 승인 없이 법률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위법'임을 명시했고요.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원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와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불만사항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최근 모 TV프로에서 특정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을 보았는데요. 법의 여신인 아스트라이아는 인간 세상에서 재판관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선과 악을 가리는 '정의의 저울'이, 왼손에는 칼이나 법전이 들려있는데요. 눈가리개를 한 채, 싸움이 붙은 두 사람을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탄 접시는 아래로 내려가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탄 접시는 위로 올라갔다고 하죠.

법을 행하는 행정기관은 사법부이며 이들을 길러내는 곳은 사법연수원이죠. 지역마다 대법원, 가정법원, 검찰청이 있어 국민들의 민사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 법연수관은 일반시민들의 교육이나 세미나 등의 장소로 이용되는 곳으로, 숙소와 강의실, 휴게실, 체육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역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신문고가 있었지만 사실 신문고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했다고 합니다. 우선 신문고가 궁궐 안쪽에 있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임금이 자유로운 출입을 허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그것을 제한하였다면 거의 유명무실했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