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청년정책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세대가 사회를 선도하는 세대이자 전, 후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세대는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면서 청년 스스로가 다양한 표현으로 스스로를 자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문제 부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년문제는 사회 주도적인 문제와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관련 지표를 보면 취업비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주거, 부채,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사회구조적 문제가 밀접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개개인이 해결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등장한 것입니다.
지역차원의 청년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청년정책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지역’ 이라는 범주는 청년들이 실재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성공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국적인 청년문제 가운데 대전 지역의 청년문제가 특별히 부각된다면 청년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청년 유입 현상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대전을 청년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드는 정책 비전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신체건강도 살펴야 합니다. 과거 성인의 고유 질병이 청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들을 살펴야 합니다. 중앙 정부차원의 제도보완과 더불어 지역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 합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년에 대한 권리적 접근이 부족한 상태인 의무 중심 정책에서 권리 중심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청년이 문제가 안 되게 하는 사전 정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현 상황에 대한 대책보다 예방, 지원적 차원의 정책도 중요합니다. 20~30대 국회의원이 없는 현실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 이슈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혜성 대전문화재단 정책기획팀
"취, 창업 위주로의 정책 방향이 흘렀을 때 결과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와 자아 실현이 각기 준비해야 하는 청년의 모습에서 청년 정책의 지향점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년에게 생계와 자아실현이 구분되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하나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청년의 정신건강,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접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입안기구에 요구 할 때부터 현실과 고민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몇 개가 아니라 청년들의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질적 지원을 고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시행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대상을 세분화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예술가'라는 용어가 이상한 것처럼 청년들이 지향하는 분야를 직종으로 나누는 취업, 창업의 관점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가 논의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일부 30대 이후 청년들의 대전 재유입 현상을 볼 때 유출된 청년층이 아닌 '재유입 된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도 고민해야 합니다."
라운드테이블 토론 : 청년이 대전에 바란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인구의 30% 이상이 청년인 도시가 대전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대상자의 확대, 사회문제 범주의 다양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이 자발적으로 참여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강은구 청년미디어 몽글 대표)
"대전의 청년정책은 보편적 복지여야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시혜적이지 않고 경제 수준, 직종이 아닌 모두를 위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전 청년의 이미지는 대재, 대졸, 남성,2~30대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 외의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다영 맞배집 문화활동가)
"청년정책의 진행과정을 볼 때 장, 단기적으로 볼 때 청년중간조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이 연결되는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의 자리가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청년의 조직화, 대표성이 활동가 위주가 아니라 다양한 청년 시민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합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더 필요합니다. "(윤정성 대전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이날 라운드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영진 청년은 대전광역시의 청년관련 예산액이 많은 점과 정책 예산 운영에 있어 청년들의 의견이 많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청년이 의견이 많은 이유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 차원으로의 접근을 소개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 참여한
채선인 청년에게 이번 세미나에 관한 소감을 들어 보았습니다."이번 청년 정책 세미나에는 청년으로서 시민적 역량과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 참석하였습니다. 대전의 청년정책이 방향성 모색에 보탬이 되고자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청년정책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 경험과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한 명의 청년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청년,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대전 청년이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발언 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토론이 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내용에 잘 반영되어 앞으로는 청년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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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에는 청년 정책에 집중하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있습니다. 042-270-3291 / 32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