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대전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라 대전시에서도, 도시재생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활성화지역 조정 을 위해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청회는 관계전문가와 지역주민,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략계획(변경)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공청회는 대전세종연구원 정경석 책임연구원이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을 설명하며 시작됐는데요.
과업의 개요와 내용, 주안점, 관련정책 동향 분석, 대전시 일반현황 분석, 대전시 쇠퇴진단 분석, 대전시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에 이어 향후 일정 등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의 도시재생 비전은 ‘도시혁신을 주도하는 시민 행복도시’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해 모두 소개하지 못하지만, ‘살맛나는 정주환경재생', '일자리 걱정 없는 혁신경제 재생',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재생’을 3대 목표로 정했습니다.
또 ‘쇠퇴축을 새로운 도시성장축으로', '도심부의 기능 강화 및 도시혁신생태계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네트워크 연계 강화', '스마트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조직 및 지원사업과의 연계강화’ 등 5대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지정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김혜천 교수는 법적으로 도시계획전략을 확정하기 전 주민공청회가 의무화 돼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외에도 많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맨먼저 LH지원기구 이상준 박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전략이 많다며, 대전은 과학도시로서 특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했고요. 스마트시티에 있어서는 최근 R&D나 4차 산업이 키워드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2017년부터 바뀐 읍면동 단위로 변경된 권장면적에 맞도록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천보(한밭대학교)교수는 전략계획(변경)안을 보니대전시의 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잘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쇠퇴도와 실제 주민주도에 의한 사업추진이 원활한 지역 간의 간극(gap)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네트워크와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조정은 정량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시행지역 관할 구청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구청 차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의회 오광영의원은, 도시재생이 일자리와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과의 갈등도 있으므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요.
또 일반시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민대상 교육 등을 통해 도시재생의 인적 토대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는데요.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 및 실행단계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소통 채널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태일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용어 등을 시민의 눈높이 맞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활성화지역의 확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5개 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내 확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활성화지역을 뉴딜사업지구의 면적기준에 일일이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2~3단계의 접근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지역은 세분화하여 확정하되, 중장기적으로 시행될 지역은 포괄적으로 넓게 설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정토론을 마치고 공청회 참석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도마동 주민 김점옥 는 "도마1동이 작년에 뉴딜사업지구로 지정받으면서 도마2동에 대한 추가지정이 어렵게 되었다"며, "도마동 일대에 대한 활성화지역을 세분화 해서 도마 2동도 뉴딜사업지구로 신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석 책임연구원은 “이미 나누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도마2동에 대한 도시재생 지역 추가지정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서구청 도시재생 담당 정덕영 주무관은, "뉴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해당 대상지역의 뉴딜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지만 계획(변경)안을 통해 어려운 점들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고 구 차원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석 연구원은, 선정된 68개 쇠퇴지역에 선정에 대한 확실한 근거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청회를 마치면서 김혜천교수는, 도시재생에 사업의 국비 매칭 비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광역시(5:5)가 일반 기초지자체(6:4)에 비해 다소 불리하기 때문에, 시와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시재생의 성패는 지역공동체가 복원되고 활성화에 달렸다고 지적하고, 도시재생사업과 기존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별개로 진행되지 않고 뉴딜사업에 작 녹아들 수 있도록 관련 사업 및 내용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2016년에 50여 곳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지가 결정돼 현재 8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 바뀐 정책방향과 민선7기 대전시의 정책기조에 따라, 전략계획(변경)안을 마련했고 관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