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국비 640억 원 투자
－ 대전역세권 등 8개 사업지구 집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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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 도로, 공원, 주차장 기반시설 사업비로 국비 370억 원을 확보하고 그 중 1차로 27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지원하는 예산액 총 1,250억 원 중 1차로 지원되는 800억 원 중 33.7%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자치단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시에서 부진한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유도를 위한 확고한 사업 추진의지와 준비로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얻은 성과로 풀이됩니다.
대전시는 이번에 지원된 국비 270억 원과 지방비 270억 원을 포함한 540억 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이 확정된 8개 지구(대전역세권,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도룡, 상서․평촌, 신탄진)의 사회적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로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 2차로 지원되는 전국지원예산(1,250억 원)의 잔액 450억 원 중 100억 원의 국비에 지방비를 포함한 약 200억 원을 추가하여 총 6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 동안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에 총 1,891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4년도에 지원되는 예산 64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2,531억 원(국비 1,659, 지방비 872)을 투자함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공공에서 선도 투자로 주민주도의 촉진사업이 점차적으로 활성화 및 주민참여 유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전시에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부진한 물리적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열악한 기성 시가지의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도시기능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대적인 상황이므로 중앙정부에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정부(국토교통부)에서 행정적 역할과 예산지원 강화 등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제정(2013.12.5.)⋅시행(2013.12.5.)되고 있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쇠퇴한 도심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물리적 정비사업에서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주도하는 사람과 장소 중심적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과 도시재생 정책기조 변화 및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4억 원을 확보하여 2015. 12월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람⋅장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로 각 구청 등 관련 공무원의 도시재생 업무역량 강화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대전시민대학에 도시재생대학 강좌를 개설,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선진 사례 등의 교육을 8월 말부터 실시하고 도시재생 대상지역 내 다양한 사업주체(주민,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간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지역리더 발굴⋅육성과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재생사업을 지원 및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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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국비 640억 원 투자
－ 대전역세권 등 8개 사업지구 집중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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