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배치 또는 유치전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이 높아진 가운데, 왜! 국제과학비즈니스가 충청권에 입지해야 할까요?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그리고 대통령님도 약속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을 충청권에 유치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Q.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기 좋은 환경은 어떤 곳이며,
충청권의 입지 타당성은?
○ 과학벨트 입지조건 (특별법상)
과학벨트 특별법 제9조에 의하면 과학벨트의 입지요건은 5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번째, 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과 두번째,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셋째 국내외 접근의 용이성, 넷째 부지확보의 용이성, 다섯째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정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학벨트의 입지조건은 우수한 외국학자들이 머물를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 등의 뛰어난 정주요건과 더불어 부지확보가 쉽고 확장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기초과학과 응용과학ㆍ융복합 신산업육성이 고리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지역과 비교해 본 충청권의 입지 타당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 입지요건 | 충청권 타당성 논리 | 타 지역 비교 |
| 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정도 |
대덕R&D특구, 오송첨복단지 등 IT, BT, 녹색기술 등 R&D역량 집적 탁월. 오송ㆍ오창, 대덕테크노밸리 등 첨단 융복합 신산업 육성의 요람. |
수도권(과천)이 집적정도는 높으나 단위면적당 집적도는 충청권이 우월함. 포항권은 기존산업 위주 |
| 우수정주환경 조성정도 |
외국인학교, 금강수계, 중앙정부 입지하는 신도시, 교통편리, 대도시권 인접 등. | 수도권 우월하나 혼잡 등 |
| 국내외 접근용이성 |
청주공항 30분거리, 인천공항 2시간거리, 전국에서 2시간 이내 접근 등 탁월. | 과천이 탁월하나 전국에서 접근이 어려움. |
| 부지확보 용이성 | 기조성된 부지에서 즉시 사업착수 가능, 드넓은 부지에서 확장가능성 큼. | 거의 모든 지자체 부지확보 곤란하거나 과다한 시간소요, 특히 과천은 고비용으로 부지확장 어려움. |
| 지반 안정성 재해 안정성 |
정부에 의해 이미 공인받은 지역, 내륙에 입지하여 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 |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지역이 대다수, 특히 해안권은 지반안전성에 문제 |
Q. 충청권은 과학벨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에 의거한 주장.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약속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의 공약집(한나라당 공약집 p34)뿐 아니라, 18대 총선에서도 분명히 한나라당에서 약속한 사항이였습니다.
▶ 공약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공약변경에 대해 아무런 해명조차 없이 일방적인 백지화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이미 정부에서도 충청권이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춘곳으로 객관적으로 제시
작년 1월, 교과부장관이 3가지 이유로 세종시가 최적지임을 공언하였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되어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인근의 대덕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연계 발전시키기에 아주 좋으며, 또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국의 주요도시의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발전이 우수합니다.
○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자들도 충청권을 지지함.
대덕넷에서는 1,144명(과학기술계 988명, 비종사자156명)을 조사한 결과, 과학벨트 입지 관련하여 세종시 등 충청권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88.7%(1015명), 타 지역 응답자도 약 66%가 충청권을 적지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4.7보도)에서도 국내 학계 및 기업계의 저명한 과학자들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중 57명이 충청권을 적지로, 23명이 수도권, 10명이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은 7명에 그치고 있어.. 과학자들 역시 충청권이 최고의 적지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에 의거한 주장.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약속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의 공약집(한나라당 공약집 p34)뿐 아니라, 18대 총선에서도 분명히 한나라당에서 약속한 사항이였습니다.
▶ 공약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공약변경에 대해 아무런 해명조차 없이 일방적인 백지화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이미 정부에서도 충청권이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춘곳으로 객관적으로 제시
작년 1월, 교과부장관이 3가지 이유로 세종시가 최적지임을 공언하였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되어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으며, 또한 인근의 대덕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연계 발전시키기에 아주 좋으며, 또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전국의 주요도시의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발전이 우수합니다.
○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자들도 충청권을 지지함.
대덕넷에서는 1,144명(과학기술계 988명, 비종사자156명)을 조사한 결과, 과학벨트 입지 관련하여 세종시 등 충청권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88.7%(1015명), 타 지역 응답자도 약 66%가 충청권을 적지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4.7보도)에서도 국내 학계 및 기업계의 저명한 과학자들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중 57명이 충청권을 적지로, 23명이 수도권, 10명이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은 7명에 그치고 있어.. 과학자들 역시 충청권이 최고의 적지라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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