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세상을 바꿉니다! 2019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5월에는 챙겨야 할 날이 많습니다. 마음만큼 선물하고 기분대로 누린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기에 주머니 사정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한 가정의 한 달 살림살이가 이러한데 마을과 지역, 나라 전체의 한 해 살림살이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절차가 필요할까요? 우리 대전만 해도 각 동과 구에서 또 광역시 차원에서 크고 작은 사업과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자금이 편성되고 집행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년도에 미리 계획하여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 예산은 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대요. 이 세금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올해도 대전광역시에서는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우리 대전의 현안과 정책 사업에 관심있다면 도전해 보세요! 2020년을 앞두고 대전광역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제안·수렴하고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대표로서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대전광역시는 재정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네요~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1. 모집인원 : 58명 2. 모집기간 : 2019년 5월 17일 (금) ~ 6월 5일 (수) (20일간) 3. 신청자격 (2019년 5월 1일 기준) 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대전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 대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대전광역시청 누리집(www.daejeon.go.kr) → 행정정보 → 예산·재정 → 공지사항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관련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접수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기한내 도달분까지), 방문신청 / 근무시간내 - 이 메 일 : yjcwawa@korea.kr - 우편접수 : 우)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시청 예산담당관 - 방문신청 : 대전시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11층) 6. 선발방법 ○ 최종인원(100명)의 지역별(30%)‧성별(60%) 이내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되, 사회적배려자(장애인, 다문화가족 등)는 10%(6명)내 우선 선발 ○ 청년층 지원을 위해 만39세 이하 10명 우선 선발 ○ 시민대학 예산학교 이수자는 우대 선발(단, 지역별·성별 배분에 따라 예산학교 이수자 중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 제외자 - 사회적 물의자,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공고일 현재 대전시 소속 3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제5기~제6기 연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7.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의 채택 및 반영 ○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의 방법과 절차(설문조사, 공청회 등) ○ 시민제안공모사업 심사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 : 2019년 7월 11일 ~ 2021년 7월 10일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일로부터 2년 9. 기타사항 ○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 및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함. 10. 문의처 :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270-3103) ※ 상기내용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전의 클래스,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3월에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화됐지만, 대전은 2007년부터 주민참여조례를 통해 시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작했다니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대전시민들이 직접 정책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30억으로 시작한 사업은 올해 100억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시민편익 대규모사업인 시정참여형에 76억 원, 자치구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참여형에 20억 원, 마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에 4억 원 등 3가지 분야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대전에 소재한 사업장과 단체, 학생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달동안 예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1,541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되었고, 청소년과 청년층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린 민주주의자들의 아름다운 실천에 우리 대전의 미래가 든든합니다.

또한 건설환경분야를 비롯하여 경제와 일자리, 문화체육, 보건복지, 공동체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로 나뉘어진 이 제안들은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선정될 겁니다.

알고보면 쓸 곳 많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하지만 잘 모르겠다면 2019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추천합니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2019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지난 5월 20일부터 2주동안 6차시에 걸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중 4차시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자격을 얻어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에 우대선발될 수 있답니다.

첫 수업시간은 <예산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었고, 두번째 시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깊이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더 이음(前 풀뿌리자치연구소)의 이 호 공동대표가 대전에서 강연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저성장·고실업 상황이 길어지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민과 논의 끝에 주민발의, 주민투표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참여기반 질적민주주의가 90년대부터 급격히 확산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89년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시(市)에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한 것(for the people)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of/by the people) 위한 것이다. - PT당의 정치철학" "써야 할 돈은 많이 필요하고 쓸 수 있는 돈이 적다면 필연적으로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해 달라. - 뽀루뚜 알레그리 주민단체 연합"

1988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뽀르뚜 알레그리시장(市長)은 시민에 의한 정치를 꿈꾸는 PT당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체 2%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마을공동체인 뽀르뚜 알레그리 주민단체연합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민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여 실현하는 성공사례를 이뤄냅니다.

더 이음의 이 호 공동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전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게 되었겠지요.

혹시나 이 제도를 악용하여 "우리 동네에 OOO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이기적인 요구만 넘쳐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호 공동대표는 이야기합니다. 

대전광역시를 위한 거창한 제안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제안이 많아져야 한다고, '개인의 이해'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로 바뀐다고.

납세의 의무는 아주 성실하게 지키면서도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1도 몰랐던 저처럼, 날마다 좋아지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2019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에 들러보세요. 아직 4회의 수업이 남아있고요, 특히 이번주 금요일인 24일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시 예산의 이해>라는 주제로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 찾아옵니다.

2019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예산학교 안내 1. 장소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보문산관 4층 세미나실 2. 일시 : 5월 20일 ~ 31일 / 월·수·금 오전 10 ~ 12시 3. 교육내용 1차 (5월 20일) : 예산에 대한 이해 /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 예산의 의의와 개요 - 참여자 주민참여예산제 이해도 점검 2차 (5월 22일) : 주민참여예산제도 깊이 들여다보기 / 이 호(더 이음 공동대표) -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 국내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사례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과 책임 3차 (5월 24일) :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시 예산의 이해 /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 - 2019년 대전시 예산의 이해 -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제 이해 4차 (5월 27일) : 좋은 참여예산제도의 사례 / 김상철(나라살림 연구소 연구위원) - 광역시 별 우수 참여예산제도 운영 사례 5차 (5월 29일) : 성인지 관점과 정책변화 / 대전광역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 관계자 - 주민참여예산제 속에서의 성인지 예산 적용 6차 (5월 31일) : 좋은 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실습_제안부터 평가까지 / 김민철(좋은예산센터 활동가)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과정의 실제 실습

그리고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전, 우리 손으로 만들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