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은 대전시민 모두의 고민이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극복을 위한 범시민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 발대식이 5월 9일 오전 10시 충남대학교 대덕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범시민 비대위 발대식이 있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법에 의해 전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09개. 그러나 대전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혁신 도시법에 의해 109개의 이전된 공공기관은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세종,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2개 지역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대전은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전시에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철도 공사 등 기존 공공 기관은 혁신 도시법 시행 전 기업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혁신 도시법에 따라 이전된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대학, 고교 졸업한 지역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2018년에는 채용 비율이 18%이나 2022년에는 30%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대전시는 이전 공공기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제외된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전을 떠납니다
대전시에는 이전 공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고용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대위는 이날 대전시에 혁신 도시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이슈화하고, 혁신 도시법안 에서 대전시가 나아갈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하도록 하여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발대식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대위 발대식은 식전 행사로 대전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들의 '토크 콘서트'로 막을 열었습니다. 대전지역 총학생회장들의 고민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월 19일(토)은 전국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발표자 동생이 지방직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국가직이 아니고 왜 지방직 공무원이 되고 싶냐고 동생에게 물으니 동생은 "엄마와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목적이 아닌 지역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얼마 전 청년 정책 제안을 받은 것 중에 일등을 한 정책이 '기록이 남지 않는 체류방 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장기간의 미취업 상태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주위와 단절과 고립되는 것이 마음 건강을 해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체류방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직장을 구한다, 못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존감은 물론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삶의 가치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문제로 다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정교순 회장 / 충남대학교 오덕성 총장 / 대전상공회의소 정성욱 회장 / 대전참여자치 시민 연대 김영진 공동대표 / 대학생 총학생회장 이태원 대표
이날 발대식에서 정교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과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태원 대학생 총학생회장이 공동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 대전참여자치 시민 연대 김영진 공동대표 / 대학생 총학생회장 이태원 대표
Q.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진 공동대표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청와대에 국민청원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와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게끔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앙의 정치권과 기타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해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혁신 도시법'이 국회 체류 중입니다. 국회가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법안도 개정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법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한 것입니다.
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충청권 권역화(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으로 포함되는 것) 문제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민선 체계가 나아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지역에서 이 이슈를 공론화 시키고 향후 해결책에 대한 동력을 얻는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대전지역에서 이슈화하기 위한 방법은 ?
"대전시에 있는 시민단체나 주민 모임 등 대학 안의 학생 조직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이슈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언론사나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 위원회나 풀뿌리 조직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청원을 같이 준비하고 청원하는 것 외에도 민선 7기 대전시장이 뽑히면 바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게 정치력을 지역 국회위원들과 같이 발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라든지 관계 부처들을 비대위에서 직접 방문해서 풀어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책들과 방법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데, 국민 청원은 그 방법들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대전시민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Q. 발대식의 주체인 대학생 총학생회장 이태원 대표에게 학생의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우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하고 28일 예정돼 있는 국민청원에 있어서 많은 참여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이 총학생회 홍보나 행사하는 것 들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참여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해주냐에 따라 청원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카드 뉴스나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보고 후에 국민청원 동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마트폰에 낯설어 하는 분들을 위해 서로서로 도와가며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후 발대식은 지역인재 역차별 전단 배포 활동으로 범시민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다.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극복 공동결의문(안)
1. 대전광역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2. 지역인재 채용 '대전, 세종, 충남 지역' 권역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3. 혁신도시법 시행전, 지방으로 공공기관도 혁신도시법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비대위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방문과 국민청원 추진 등 범시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극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청년이 살고 싶은 대전! 청년이 행복한 대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