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으로서 정부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난 3일 대전광역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의 '충청권역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해서 참석해봤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과 만남의 현장이기에 재정 관련한 배경지식이 없는 제에겐 생소한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정부 재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알아야한다는 생각에 용감하게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어도 두번 세번 듣고 경험하게 되면 정부 재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4차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 서비스(충청권)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인사말씀에서 " 대전시 현안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규택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은 울산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중앙부처와 소통의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자리가 아닌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 서비스'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요.
사람 간에도 소통이 필요하듯 중앙과 지방의 소통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새로운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에 따른 실천으로 국가의 중요 재정 정책에 관해 찾아가는 컨설팅 현장을 만들었다고 하니 더 기대되는 자리였습니다.
순서에 따른 진행은 하겠지만 예정된 질문 외에 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의문이나 그동안 느꼈던 불만 사항이나 요청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풀어 놓았으면 한다고요.
질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현장에서 답변을 줬고요. 현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질문자에게 직접 회신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답변을 받았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와서 고민을 함께 나눠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강원지역 컨설팅 후에는 안면을 익힌 넥타이 부대가 찾아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만하면 중앙부처의 문턱이 확실히 낮아진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및 재정정책방향과 재정관리제도
재정 담당자들이라면 적어도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과 주요 재정정책과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추진계획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이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및 재정정책방향'을 주제로 PPT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일단 PPT 설명에 따라 들리는 대로 적어보았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분야의 배경지식이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2005년 이후 기업의 순이익은 최대치로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줄어들어 기업소득에 따른 낙수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전체 소득수준은 높아 졌지만 자본과 토지가 있는 사람의 소득이 높아 졌을 뿐 근로소득자의 소득수준은 오히려 낮아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 자녀들이 미래에 가지게 될 부담이 커지고 있다네요. 이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한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요.
기획재정부는 재정 혁신과 국민 참여 예산을 통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키우고자 2018년 재정정책 방향을 세웁니다. 압축 성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화시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키우눈데 초점을 맞춘다고요.
우선은 2016년 기준 3%의 전체 성장률에서 0.6% 성장에 불과했던 기술이나 R&D 부분의 혁신 성장을 돕고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성장, 사람중심 투자로 전환시킨다고 합니다.
주요 재정정책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추진체계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출구조 혁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참여예산제도 도입, 국민 신뢰를 위한 일 단위 재정 정보 공개범위 확대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 재정분권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취업과 사회 경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지원을 국정 현안문제로 올려놨고요. 신뢰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구조적 문제 해결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국정 현안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요.
이렇게 산업, 과학, 사람, 사회 제도 혁신에 대한 4대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이날 행사를 진행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은 예산 편성을 제외한 예산집행 전 예비타당성 조사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출연금 적격성 심사, 민자사업 기본계획 등 재정 확정 전 사전 검증 단계와 집행에 대한 재정 집행 관리, 집행 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다음해 예산 편성 기준과 중기 재정에 대한 반영 요구 등 평가를 통해 환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 후 예비타당성 심사 등 업무 관련 질의 응답과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를 위해 담당 부서의 과장들이 권역별 재정현장컨설팅 현장에 함께 다니고 있다고요.
대전 외에도 서산, 아산, 예산, 세종 등 각 지역에서 참여한 실무 담당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응답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답변이 있는가 하면 타 부처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자리를 옮겨 타당성 심사과장의 주재로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국장과 나머지 담당 과장들이 소셜미디어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 창업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은 "소통의 부재로 인해 작은 일이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간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행정에서도 신뢰를 통해 갈등을 없애고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기회를 만들어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고운 소셜미디어기자는 기자단으로 초대되어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좋은 기회였다며, 오히려 대학생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참여 시켰으면 한다는 바램을 전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까지 대화를 나누고 살짝 무리했을 셀카 요청에도 흔쾌히 함께 하트를 보내는 모습에서 밝은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또한 대전시민의 염원사업들도 순풍에 돛 단 듯 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