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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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공공이 주최하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마을자치, 대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활동해온 활동가와 공무원, 교수, 기자가 패널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공동체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의 세미나에 대한 소개와
장수찬 상임의장의 인사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전시민사회연구소 김종남부소장의 사회로 2015년 주제가 있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두명의 발제자와 4명의 토론자에게 시간내 발표해 줄 것과
마을자치와 관련해 발표자의 내용과 행정자치부가 준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안이 마을에 도움이 될것인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던 자발적인 시민들의 노력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인지?
세미나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제발제 1.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먼저 목원대 행정학과 장수찬 교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는데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것과 정부 사업으로 과업 중심이 아닌
주민 주도로 공동체를 만들고 목표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요.
현재처럼 중간지원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직접 나서고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되
장기적으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들을 때는 끄덕 끄덕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이론적인 접근은 아직 멀고 험하네요.
요런 상태를 끌어 올려주는 것이 역량 강화가 되는 거겠죠?^^;;)
민·관협치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있는 서울과 홍성의 사례를 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주제발제 2. 마을공동체 운동의 현재와 과제
유창복 서울협치 총괄자문관은 마을공동체 운동과 관련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공공 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공조직이 구조적으로 시민의 다양성과 높은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 자율권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 주민이 리더로 성장하도록 인큐베이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성과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행정은 기다려 주고
주민은 행정 시스템 특성에 맞춰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행정과 주민이 서로 잘하는 것을 인정할 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비로서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역시 서로를 알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때 공공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아... 잘 이해하고 있는건지...)
토 론
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박지현대표는
10년이 넘게 마을에서 활동하고 공동체들과 연합하며 느낀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이야기 했는데요.
공동체간 네트워크가 필요함에도 네트워크 예산이 사라지고 직접 지원 예산만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의 필요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대전에서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과 함께
토목식 사업이 아닌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정남 대전 CBS 기자는 현장의 목소리 중
2017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두 중간지원기관의 통합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단순 통합보다 통합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기초단위의 중간조직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은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 사업이 각 마을의 리더를 발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 활성화 계획을 만들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함께 할것과
보다 작은 단위의 자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종합 토론
세미나에 참석한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시청하늘 마당 세미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시청 담당자에게 고마움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할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교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바램을 이야기했구요.
아파트 밀집지역과 빌라촌 등 소외지역이 한 동으로 묶여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제외되었다며
작은 단위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중간지원기관의 통합에 대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정보와 교육을 받기도 하고
친정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관이 합쳐졌을때
지속적으로 마을활동을 할 수 있을까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활동을 하며 불안함을 버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번듯한 건물이 있어도 소외시키지 말고
마을 활동가들에 공감해주고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곳을 통합하기보다
많이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투자를 해서 발굴한 활동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재생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는 이야기까지
토론자와 참여자들에게서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하여 통합이 아닌 보다 작은 단위의 중간지원기관의 필요성과
중장기적이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론이나 현장에서도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에 유창복 자문관은
도시재생의 관점만 보면 경제기반형의 큰 재생사업은 행정이 잘하므로 행정쪽에서
근린형의 경우 주민을 인큐베이팅해서 마을이나 풀뿌리의 일을 했던
주민의 주도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각자 잘하는 중심에서 상대방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통합의 수준을 평가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박월훈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본부장은
기준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공유공간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
도시재생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나가 듣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 지원 법령은 현재 없지만 움직임이 있고, 중간지원기관이 합쳐진다해도
공동체는 도시재생의 자원이고 자산이므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어지지 않을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네요.
장수찬 교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단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민관협치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대전을 공동체가 활성화된 지역으로의 선택과 민관협치체계를 만들어내는 힘은 주민에게 있다며
마을 활동가들의 힘과 실력을 기대한다는 사회자의 인사로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이후 참여하지 못한 마을활동가들을 포함해
SNS상에서 이날의 이야기를 쟁점으로 관심과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요청하고 끊임없이 현장에 적용하며 활동하겠다는 열정이
대전을 움직이는 힘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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