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시청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대전·충남·세종-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국회헙법개정특별위원회와 대전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동 주최로 열렸거든요.
이번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대전·충남·세종에서 추천한 지방분권, 정부형태, 경제·재정, 정당·선거, 사법부 등 관련 주제 전문가 8명의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일 오후 2시였음에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600여 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꽉 찼고, 입장하지 못한 분들은 대강당 앞에 마련된 자리에서 모니터로 시청했는데요, 이곳의 간의 의자도 모자라서 서 있거나 계단참에 앉기도 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얼마나 큰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지요.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내고, 제한되었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도 많이 되찾았습니다.
이후 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사회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새 시대에 걸맞은 새 헌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런 자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된 건 처음이라는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 대한민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는 증거겠죠?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8월 29일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9월 28일 인천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열리는데요. 충청권에서는 대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충청권에서 대전이 차지하는 위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날의 토론회는 개회사, 축사 등에 이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와 방향에 대한 기조발언, 기본권과 정부형태, 지방분권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8인의 발제로 이어졌습니다.
한정된 시간동안 진행되다보니,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시민들의 질의응답과 발언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도중에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도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시대로 가는 과정이 아닐 런지요.
전문가들도 자기 분야에 대한 발표에 앞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육동일 교수의 발언은 많은 박수와 공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일도 안하는데 상원, 하원으로 나뉘면 그 수만 더 늘어날까봐 걱정되시죠? (객석 : 예~!)
전 국회의원 양원제에 앞서, 현행 국회의원 특권을 먼저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은 내려놓고, 오직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이라는 특권'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헌법 뿐만 아니라 민법, 상법, 형법 등 종류도 많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에서는 단 8개의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데, 지금은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법도 많아진 걸까요? 그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보다 다양한 목소리와 권리를 담아내려니, 조항도 종류도 하나 둘 늘어났으리라 추측해 봅니다.
헌법은 법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데요. 대전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모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